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 ③ (생 략)

현행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추진계획과 3년을 단위로 하는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현행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⑥ (생 략)

현행제6조(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 ①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촉진계획 2.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중요 시책 3.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에 기술이전ㆍ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둔다. ⑦심의회와 제6항의 기술이전ㆍ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7조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3. (생 략) ③ ~ ④ (생 략)

현행제9조(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ㆍ운영) ① ~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부투자기관 3. ~ 5. (생 략) ⑤ ~ ⑧ (생 략)

현행제24조(공공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등)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그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ㆍ기업(국ㆍ공립학교인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참여기관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성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용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참여기관등에 귀속시킬 수 있다. ④ ~ ⑦ (생 략)

현행제42조(양벌규정) ①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