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3의2.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이상이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 3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라.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운영할 것 제7조(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1. ～ 7. (현행과 같음) 8. 지역산품의 지역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 9. 지역 유통이윤의 지역 재투자 방안 10. 재래시장 등 쇠퇴상권의 활성화 방안 11. (현행 제8호와 같음) 제7조의5(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①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대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유통산업균형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이하 “지역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시·군·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 2. 해당 시·군·구 내의 시민단체 혹은 소비자단체의 대표 3. 제1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역유통조합이나 그 밖에 해당 시·군·구 내의 중소유통업자 단체의 대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상인회,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라 설립한 상점가진흥조합 4. 해당 시·군·구 내의 임차상인을 대표하는 자 혹은 단체의 대표 5. 해당 시·군·구에 법인등록을 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6. 그 밖에 해당 시·군·구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자 ④ 그 밖의 지역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장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 및 영업의 조정 등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신청)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규모점포의 설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규모점포의 설립에 관한 설명회의 내용·방식 등 그 밖에 개설허가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의견수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개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인접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개설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할 지역 및 인근 지역의 주민, 중소유통업자, 그 밖의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3(개설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완료된 경우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 내 상존하는 상업시설의 면적 및 매출액, 지역상권과 대규모점포 개설허가신청 대상 입지의 거리 등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지역심의회의 심의 결과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 지역 및 인근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의4(조건부허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심의회의 심의 결과 대규모점포의 개설이 관할 지역 및 인근 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지의 변경, 매장면적의 변경,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의 제한, 관할 구역 내 소재지를 둔 법인 설립 등 조건을 붙여 개설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부허가의 절차·방법 및 조건의 부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개설허가의 결격사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개설허가의 취소 등) ①--------------------------------------------개설허가를-----------------------------------------------------------------그 허가를--------------------------------------------------------------------------------------------------허가의 취소-----------------------------. 제12조(영업품목의 제한) ① 중소유통업자는 인근의 대규모점포의 특정영업품목의 영업으로 인하여 중대한 영업피해를 입어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구청장에게 해당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을 제한하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영업품목제한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에 따른 영업품목제한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 결과 대규모점포의 영업품목이 대규모점포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심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규모점포개설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품목을 제한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품목제한신청 및 제한명령의 절차·방법, 그 밖에 영업품목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의무휴업일수의 확보)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월 2일 이상 4일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를 휴업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12조의3(영업종료 시각의 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소유통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영업종료 시각을 조정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의2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3조의3 (현행 제13조의2와 같음) 제13조의4(준대규모점포의 개설 등) 제7조부터 제13조의3까지는 준대규모점포에 준용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상권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의3(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개설허가를 받은 대규모점포 소유자로부터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역상권활성화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부과율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부과율은 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당기 순이익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위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단위부담금과 부과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15조의5(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지역유통조합) ① 유사한 도매업·소매업·용역업을 영위하는 중소유통업자는 해당 지역의 중소유통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역유통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② 지역유통조합은 협동조합 혹은 사업조합으로 설립한다. ③ 지역유통조합의 설립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3(지역유통조합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유통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지역유통조합의 공동상호, 공동브랜드 또는 자기부착상표의 개발·보급 2. 점포시설의 표준화 및 현대화 사업 3. 상품의 매매·보관·수송·검사 등을 위한 공동시설의 설치 등 조합원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공동사업 5. 조합원의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사업 6. 조합원과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사업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지역중소유통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업 제44조(청문) ----------------------------------------------------------------------------------------------------------------------. 1. ----------------------대규모점포개설허가의 취소 2. ～ 7. (현행과 같음) 제45조(보고 및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1. 제8조 또는 제8조의4의----------------------------------------------------------------------------------------------------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점포개설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영업품목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제한된 영업품목으로 영업한 경우 2.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제12조의2에 따른 의무휴업일수의 확보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제12조의3에 따른 영업종료 시각의 조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조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②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