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① (생 략)

현행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이하 “소비자단체”라 한다),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현행③ ∼ ⑤ (생 략)

현행제4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정보의 발굴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정보의 제공촉진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에서 표시ㆍ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에서 추천하는 그 단체의 임원ㆍ직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3. 소비자정보의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19條(兩罰規定) 法人(法人格없는 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7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현행第20條(過怠料) ① ～ ③ (생 략)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