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31조에서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반해 제32조의 주류광고의 내용 변경 및 금지 명령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 목적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국민의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광고 등을 변경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함.

주요내용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의 내용 변경 또는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