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ㆍ물적ㆍ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삭 제>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 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ㆍ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정관 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는 자나 사회적기업의 요청에 따라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원기관(이하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인증에 필요한 상담, 교육 및 정보 제공 2. 회계ㆍ노무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경영 자문 및 컨설팅 제공 3. 사업모델 발굴, 사업화 지원 및 사회적기업가 양성 4. 그 밖에 사회적기업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기업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지원기준, 그 밖에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사회적기업 간 정보 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사업 2. 사회적기업 간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3. 업종별ㆍ지역별 사회적기업 간 사업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2월 말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감독을 한 결과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노동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전문 법인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필요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 등의 조사 및 확인 2.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융자 3. 제17조제4항에 따른 평가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ㆍ제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