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이 만성화됨에 따라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차를 운행하지 않는 이른바 “승용차부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나, 승용차부제에 관한 법률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참여자에 대한 혜택 제공 등 동 제도의 확산 및 보급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승용차부제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용차부제에 참여하는 주민 또는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