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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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2008-11-12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신구조문 대비표 원문 파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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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초ㆍ중등학교의 운영에 있어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교육감만이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실시하던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초ㆍ중등학교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학교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 및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을 해당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폐지하거나 시ㆍ도로 이양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학지도 및 학교 규칙(안 제7조 및 제8조)

- -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각 교육감이 학교에 대한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각 교육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학교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에 지도ㆍ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하고,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의 장이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도록 함.

나. 학교 등에 대한 평가권한의 조정(안 제9조)

(1)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시ㆍ도 교육청만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2)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특별히 필요하면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교원의 정원 기준과 학교급별 배치기준 등(안 제19조)

교원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현행第1章總則

개정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敎育基本法第9條의 規定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의 종류)

현행第2條(學校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를 둔다. 1. 삭 제 2. 初等學校ㆍ公民學校 3. 中學校ㆍ高等公民學校 4. 高等學校ㆍ高等技術學校 5. 特殊學校 6. 各種學校

개정안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현행第3條(國ㆍ公ㆍ私立學校의 구분) 第2條各號의 學校(이하 “學校”라 한다)는 國家가 設立ㆍ경영하는 國立學校, 地方自治團體가 設立ㆍ경영하는 公立學校(設立主體에 따라 市立學校ㆍ道立學校로 구분할 수 있다), 法人 또는 私人이 設立ㆍ경영하는 私立學校로 구분한다.

개정안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제4조(학교의 설립 등)

현행第4條(學校의 設立등) ①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施設ㆍ設備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立基準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②私立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特別市ㆍ廣域市 또는 道敎育監(이하 “敎育監”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③私立學校를 設立ㆍ경영하는 者가 學校를 廢止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敎育監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학교의 병설)

현행第5條(學校의 竝設) 초등학교ㆍ中學校 및 高等學校는 地域의 實情에 따라 상호 竝設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학교의 병설)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현행第6條(指導ㆍ監督) 國立學校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指導ㆍ監督을 받으며, 公ㆍ私立學校는 敎育監의 指導ㆍ監督을 받는다.

개정안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장학지도)

현행第7條(奬學指導)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敎育監은 學校에 대하여 敎育課程運營 및 敎授ㆍ學習方法등에 대한 奬學指導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학교 규칙)

현행第8條(學校規則) ①學校의 長(學校를 設立하는 경우에는 당해 學校를 設立하고자 하는 者를 말한다)은 法令의 범위안에서 指導ㆍ監督機關(國立學校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公ㆍ私立學校인 경우에는 敎育監을 말한다. 이하 “管轄廳”이라 한다)의 認可를 받아 學校規則(이하 “學則”이라 한다)을 制定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현행②學則의 기재사항 및 制定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평가)

현행第9條(評價)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學校에 在學중인 學生의 學業成就度를 測定하기 위한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평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敎育行政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ㆍ科學ㆍ技術ㆍ體育 기타 學藝에 관한 事務를 管掌하는 地方敎育行政機關과 學校에 대하여 評價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을 평가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의 대상ㆍ기준 및 節次와 評價結果의 公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면 교육감이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와 평가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④評價對象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이 그 관할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업료 등)

현행第10條(授業料등) ①學校의 設立ㆍ經營者는 授業料 기타 納付金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업료 기타 納付金의 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에 있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고,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현행第11條(學校施設등의 이용) 모든 國民은 學校敎育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校施設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현행第2章義務敎育

개정안제2장 의무교육

제12조(의무교육)

현행第12條(義務敎育) ①國家는 敎育基本法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敎育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의 확보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2조(의무교육) ①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②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全員을 就學시키는데 필요한 初等學校 및 中學校와 初等學校 및 中學校의 課程을 敎育하는 特殊學校를 設立ㆍ경영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ㆍ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현행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한 初等學校ㆍ中學校 및 特殊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敎育對象者全員을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初等學校ㆍ中學校 또는 特殊學校를 設立ㆍ경영하거나, 인접한 地方自治團體나 國立 또는 私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 또는 特殊學校에 委託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일부에 대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일부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④國ㆍ公立學校의 設立ㆍ經營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敎育對象者를 委託받은 私立學校의 設立ㆍ經營者는 義務敎育을 받는 者에 대하여 授業料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④ 국립ㆍ공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제3항에 따라 의무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취학 의무)

현행第13條(就學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만 12세(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滿12歲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初等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안제13조(취학 의무) 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1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 13세[제27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 11세 또는 만 13세에서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개정안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현행③모든 國民은 그가 보호하는 子女 또는 아동이 初等學校를 卒業한 學年의 다음 學年初부터 滿15歲(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를 말하고,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를 말하며,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하는 者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年數)를 뺀 연령을 말하고,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子女 또는 아동을 中學校에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안③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현행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就學義務의 履行 및 督勵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현행第14條(就學義務의 免除등) ① 질병ㆍ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안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자가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시 취학하는 자의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그 해당 연수를 더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15조(고용자의 의무)

현행第15條(雇傭者의 義務) 義務敎育對象者를 雇傭하는 者는 그 雇傭으로 인하여 당해 義務敎育對象者가 義務敎育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제15조(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현행第16條(親權者등에 대한 보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義務敎育對象者의 親權者 또는 後見人이 經濟的 사유로 義務敎育對象者를 就學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敎育費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안제16조(친권자 등에 대한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현행第3章學生과 敎職員

개정안제3장 학생과 교직원

현행第1節學生

개정안제1절 학생

제17조(학생자치활동)

현행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奬ㆍ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현행第18條(學生의 懲戒) ①學校의 長은 敎育상 필요한 때에는 法令 및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學生을 懲戒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指導할 수 있다. 다만, 義務敎育過程에 있는 學生을 退學시킬 수 없다.

개정안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현행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

개정안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의2(재심청구)

현행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2節敎職員

개정안제2절 교직원

제19조(교직원의 구분)

현행第19條(敎職員의 구분) ①學校에 두는 敎員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삭 제 2. 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ㆍ公民學校ㆍ高等公民學校ㆍ高等技術學校 및 特殊學校에는 校長ㆍ校監 및 敎師를 둔다. 다만, 學生數 100名이하인 學校 또는 學級數 5學級이하인 學校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學校에는 校監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各種學校에는 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준하여 필요한 敎員을 둔다.

개정안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ㆍ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종학교에는 제1호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현행②學校에는 敎員외에 學校運營에 필요한 行政職員등 職員을 둔다.

개정안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하여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현행③學校에 두는 敎員과 職員(이하 “敎職員”이라 한다)의 定員ㆍ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현행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개정안제19조의2(전문상담교사의 배치 등) 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둔다.

현행②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의 순회교사의 정원ㆍ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현행第20條(敎職員의 임무) ①교장은 교무를 統轄하고, 소속 敎職員을 指導ㆍ監督하며, 학생을 敎育한다.

개정안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校務)를 통할(統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현행②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敎育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다만,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敎師가 그 職務를 代行한다.

개정안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 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현행③敎師는 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敎育한다.

개정안③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현행④行政職員등 職員은 교장의 命을 받아 學校의 行政事務와 기타의 事務를 담당한다.

개정안④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교원의 자격)

현행第21條(敎員의 資格) ①교장 및 교감은 別表 1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檢定ㆍ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檢定)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②敎師는 正敎師(1級ㆍ2級)ㆍ準敎師ㆍ전문상담교사(1급ㆍ2급)ㆍ사서교사(1급ㆍ2급)ㆍ실기교사ㆍ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別表 2의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檢定ㆍ수여하는 資格證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개정안②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의 檢定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하에 敎員資格檢定委員會를 둔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資格檢定委員會의 組織ㆍ權限 및 운영과 敎員의 資格檢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삭 제>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현행第22條(産學兼任敎師등) ①學校에는 敎育課程運營상 필요한 경우에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員외에 産學兼任敎師ㆍ名譽敎師 또는 講師등을 두어 학생의 敎育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에 두는 産學兼任敎師등의 종류ㆍ資格基準 및 任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4章學校

개정안제4장 학교

현행第1節通則

개정안제1절 통칙

제23조(교육과정 등)

현행第23條(敎育課程등) ①學校는 敎育課程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課程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敎育監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敎育課程의 범위안에서 地域의 實情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현행③學校의 敎科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수업 등)

현행第24條(授業등) ①學校의 學年度는 3月 1日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까지로 한다.

개정안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현행②授業은 晝間ㆍ全日制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學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夜間授業ㆍ季節授業ㆍ時間授業 또는 放送ㆍ通信에 의한 授業등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② 수업은 주간(晝間)ㆍ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시간제수업 또는 방송ㆍ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현행③學校의 學期ㆍ授業日數ㆍ學級編成 및 休業日과 班의 編成ㆍ운영 기타 授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과 반의 편성ㆍ운영, 그 밖에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현행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현행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26조(학년제)

현행第26條(學年制) ①學生의 進級 또는 卒業은 學年制에 의한다.

개정안제26조(학년제) ①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學校의 長은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 學年制외의 制度를 採擇할 수 있다.

개정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현행第27條(早期進級 및 早期卒業등) ①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 및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의 長은 才能이 우수한 者에 대하여 第23條ㆍ第24條ㆍ第26條ㆍ第39條ㆍ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授業年限의 단축(수업상의 特例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早期進級 또는 早期卒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上級學校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年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上級學校로의 早期入學을 위한 資格을 부여받아 上級學校에 入學한 경우에는 早期卒業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현행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才能이 우수한 者의 선정과 早期進級, 早期卒業 및 上級學校早期入學資格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능이 우수한 학생의 선정(選定)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현행第28條(學習不振兒등에 대한 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學習不振 또는 性格障碍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學校生活을 하기 어려운 學生 및 學業을 중단한 學生들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授業日數 및 敎育課程의 伸縮的 운영등 敎育상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學習不振)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현행第29條(敎科用圖書의 사용) ①學校에서는 國家가 著作權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檢定 또는 인정한 敎科用圖書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현행②敎科用圖書의 범위ㆍ著作ㆍ檢定ㆍ인정ㆍ발행ㆍ供給ㆍ선정 및 價格査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발행ㆍ공급ㆍ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현행第30條(初ㆍ中ㆍ高等學校의 統合ㆍ운영) ①學校의 設立ㆍ經營者는 효율적인 學校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地域의 實情에 따라 初等學校 및 中學校, 中學校 및 高等學校 또는 初等學校ㆍ中學校 및 高等學校의 施設ㆍ設備 및 敎員등을 統合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학교의 통합ㆍ운영) 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시설ㆍ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ㆍ운영하는 學校의 施設ㆍ設備基準 및 敎員配置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통합ㆍ운영하는 학교의 시설ㆍ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현행第30條의2(學校會計의 設置) ①國ㆍ公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會計를 設置한다.

개정안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국립ㆍ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計)를 설치한다.

현행②學校會計는 다음 各號의 收入을 歲入으로 한다. 1. 國家의 一般會計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敎育費特別會計로부터의 轉入金 2. 第32條第7號의 學校運營支援費 3. 第33條의 學校發展基金으로부터의 轉入金 4.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授業料 기타 납부금 및 學校運營支援費외에 學校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學父母가 부담하는 經費 5.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手數料 7. 移越金 8. 물품매각대금 9. 기타 收入

개정안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歲入)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2. 제32조제1항제8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4. 제10조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물품매각대금 9. 그 밖의 수입

현행③學校會計는 學校運營 및 學校施設의 設置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經費를 歲出로 한다.

개정안③ 학교회계는 학교 운영과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를 세출(歲出)로 한다.

현행④學校會計는 豫測할 수 없는 豫算외의 支出 또는 豫算超過支出에 충당하기 위하여 豫備費로서 상당한 금액을 歲出豫算에 計上할 수 있다.

개정안④ 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적절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현행⑤學校會計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학교회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현행第30條의3(學校會計의 운영) ①學校會計의 會計年度는 매년 3月 1日에 시작하여 다음해 2月末日에 종료한다.

개정안제30조의3(학교회계의 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현행②學校의 長은 會計年度마다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編成하여 會計年度開始 30日전까지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③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會計年度開始 5日전까지 審議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현행④學校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豫算案이 새로운 會計年度가 開始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經費를 前年度豫算에 준하여 執行할 수 있다. 이 경우 前年度豫算에 준하여 執行된 豫算은 당해年度의 豫算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豫算에 의하여 執行된 것으로 본다. 1. 敎職員등의 人件費 2. 學校敎育에 직접 사용되는 敎育費 3. 學校施設의 유지관리비 4. 法令上支給義務가 있는 經費 5. 이미 豫算으로 확정된 經費

개정안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현행⑤學校의 長은 會計年度마다 決算書를 작성하여 會計年度 종료후 2月이내에 學校運營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행⑥學校會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현행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현행제30조의5(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현행②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외에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현행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정안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에 관한 자료를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현행②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ㆍ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당해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현행제30조의7(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의7(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0조의5에 따른 업무처리 및 제30조의6에 따른 자료 제공 또는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현행第2節學校運營委員會

개정안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현행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 ①學校運營의 自律性을 높이고 地域의 實情과 特性에 맞는 多樣한 敎育을 創意的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ㆍ公立 및 私立의 初等學校ㆍ中學校ㆍ高等學校 및 特殊學校에 學校運營委員會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국립ㆍ공립ㆍ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현행②國ㆍ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ㆍ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人士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현행③國ㆍ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定數는 5人이상 15人이내의 범위안에서 學校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2(결격사유)

현행제31조의2(결격사유)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개정안제31조의2(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현행②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안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2조(기능)

현행第32條(機能) ①國ㆍ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學校憲章 및 學則의 制定 또는 改正에 관한 사항 2. 學校의 豫算案 및 決算에 관한 사항 3. 學校敎育課程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敎科用圖書 및 敎育資料의 선정에 관한 사항 4의2.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5. 正規學習時間 종료후 또는 放學期間중의 敎育活動 및 修鍊活動에 관한 사항 6. 敎育公務員法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招聘敎員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學校運營支援費의 造成ㆍ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學校給食에 관한 사항 9. 大學入學特別銓衡중 學校長 추천에 관한 사항 10. 學校運動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學校運營에 대한 提案 및 建議 사항 12. 기타 大統領令, 시ㆍ도의 條例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9. 학교급식 10.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1.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현행②私立學校의 長은 第1項各號의 사항(第6號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學校運營委員會의 諮問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學校法人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안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

현행③國ㆍ公立 및 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金의 造成ㆍ運用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審議ㆍ議決한다.

개정안③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3조(학교발전기금)

현행第33條(學校發展基金)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는 學校發展基金을 造成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發展基金의 造成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현행第34條(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ㆍ운영)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한 學校運營委員會중 國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市ㆍ道의 條例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②私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의 委員構成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한다.

현행第4節初等學校ㆍ公民學校

개정안제4절 초등학교ㆍ공민학교

제38조(목적)

현행第38條(目的) 初等學校는 國民生活에 필요한 기초적인 初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38조(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수업연한)

현행第39條(授業年限) 初等學校의 授業年限은 6年으로 한다.

개정안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공민학교)

현행第40條(公民學校) ①公民學校는 初等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年齡을 초과한 者에 대하여 國民生活에 필요한 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40조(공민학교) ① 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②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현행③校舍ㆍ마을회관ㆍ工場 또는 事業場 기타 校舍로 사용가능한 建物은 公民學校의 校舍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안③ 학교 건물, 마을회관,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에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은 공민학교의 학교 건물로 사용할 수 있다.

현행第5節中學校ㆍ高等公民學校

개정안제5절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제41조(목적)

현행第41條(目的) 中學校는 初等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41조(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현행第42條(授業年限) 中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개정안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입학자격 등)

현행第43條(入學資格등) ①中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개정안제43조(입학자격 등) ①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현행②中學校의 入學方法과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현행第44條(高等公民學校) ①高等公民學校는 中學校課程의 敎育을 받지 못하고 就學年齡을 초과한 者 또는 一般成人에게 國民生活에 필요한 中等敎育 및 職業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44조(고등공민학교) ①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초과한 사람이나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②高等公民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현행③高等公民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初等學校 또는 公民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개정안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현행第6節高等學校ㆍ高等技術學校

개정안제6절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제45조(목적)

현행第45條(目的) 高等學校는 中學校에서 받은 敎育의 기초위에 中等敎育 및 기초적인 專門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45조(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수업연한)

현행第46條(授業年限) 高等學校의 授業年限은 3年으로 한다. 다만,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時間制 및 通信制課程의 授業年限은 4年으로 한다.

개정안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입학자격 등)

현행第47條(入學資格등) ①高等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개정안제47조(입학자격 등) 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현행②高等學校의 入學方法 및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학과 등)

현행第48條(學科등) ①高等學校에 學科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48조(학과 등)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현행②高等學校의 敎科 및 敎育課程은 學生이 개인적 필요ㆍ適性 및 能力에 따라 進路를 選擇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개정안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ㆍ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과정)

현행第49條(課程) ①高等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全日制의 課程외에 時間制 또는 通信制의 課程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49조(과정) ① 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 과정 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을 둘 수 있다.

현행②高等學校課程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분교)

현행第50條(分校) 高等學校의 設立ㆍ經營者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分校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분교) 고등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分校)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현행第51條(放送通信高等學校) ①高等學校에 放送通信高等學校를 附設할 수 있다.

개정안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① 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현행②放送通信高等學校의 設置ㆍ敎育方法ㆍ授業年限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현행第52條(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등) ①産業體에 근무하는 靑少年에 대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課程의 敎育을 위하여 産業體에 인접한 中學校 및 高等學校에 夜間授業을 주로 하는 特別學級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52조(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현행②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현행③2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학희망자수의 합계가 매년 2학급 이상의 학급편성인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안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현행④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및 産業體附設中ㆍ高等學校의 設立基準 및 入學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⑤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中ㆍ高等學校에 在學하는 靑少年을 雇傭하는 産業體의 經營者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敎育費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현행⑥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中ㆍ高等學校에 在學하는 學生의 敎育費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안⑥ 지방자치단체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현행第53條(就學義務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中ㆍ高等學校에 入學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靑少年을 就學시켜야 한다.

개정안제53조(취학의무 및 방해 행위의 금지)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원하면 그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 청소년을 입학시켜야 한다.

현행②産業體의 經營者는 그가 雇傭하는 靑少年이 제52조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中ㆍ高等學校에 入學하는 때에는 당해 學生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② 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2조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고등기술학교)

현행第54條(高等技術學校) ①高等技術學校는 國民生活에 직접 필요한 職業技術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54조(고등기술학교) ① 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②高等技術學校의 授業年限은 1年 내지 3年으로 한다.

개정안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현행③高等技術學校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學校 또는 高等公民學校(3年制)를 卒業한 者나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로 한다.

개정안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나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현행④高等技術學校에는 高等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法令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된 者에게 특수한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개정안④ 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專攻科)를 둘 수 있다.

현행⑤工場 또는 事業場을 設置ㆍ경영하는 者는 高等技術學校를 設立ㆍ경영할 수 있다.

개정안⑤ 공장이나 사업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현행第7節特殊學校 등

개정안제7절 특수학교 등

제55조(특수학교)

현행第55條(特殊學校) 特殊學校는 身體的ㆍ精神的ㆍ知的障碍등으로 인하여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에게 초등학교ㆍ中學校 또는 高等學校에 준하는 敎育과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ㆍ技能 및 社會適應敎育을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안제55조(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전공과의 설치)

현행第56條(專攻科의 設置) 高等學校課程을 設置한 特殊學校에 당해 課程의 卒業者(高等學校의 特殊學級卒業者를 포함한다)에게 專門技術敎育을 하기 위하여 授業年限이 1年이상인 專攻科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56조(전공과의 설치)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이나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을 졸업한 사람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수업연한이 1년 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7조(특수학급)

현행第57條(特殊學級)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에 管轄廳의 認可를 받아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學生을 위한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

개정안제57조(특수학급)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학력의 인정)

현행第58條(學力의 인정) 特殊學校 또는 特殊學級에서 初等學校ㆍ中學校 또는 高等學校課程에 相應하는 敎育課程을 履修한 者는 그에 相應하는 學校를 卒業한 者와 동등한 學力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58조(학력의 인정)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통합교육)

현행第59條(統合敎育)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特殊敎育을 필요로 하는 者가 초등학교ㆍ中學校 및 高等學校와 이에 준하는 各種學校에서 敎育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入學節次, 敎育課程등을 마련하는 등 統合敎育의 실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9조(통합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第8節各種學校

개정안제8절 각종학교

제60조(각종학교)

현행第60條(各種學校) ①各種學校라 함은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1의 學校와 유사한 敎育機關을 말한다.

개정안제60조(각종학교) ① 각종학교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현행②各種學校는 제2조제2호 내지 第5號의 學校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안② 각종학교는 그 학교의 이름에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③各種學校의 授業年限ㆍ입학자격ㆍ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 인정,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2(외국인학교)

현행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ㆍ제9조ㆍ제11조 내지 제16조ㆍ제21조ㆍ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의2ㆍ제30조의3ㆍ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0조의2(외국인학교) ①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외국인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 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현행제60조의3(대안학교) ①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의4 내지 제30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안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0조의4부터 제30조의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행②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② 대안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③대안학교의 설립기준ㆍ교육과정ㆍ수업연한ㆍ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 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第5章補則 및 罰則

개정안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현행第61條(學校 및 敎育課程 운영의 特例) ①學校敎育制度를 포함한 敎育制度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ㆍ第24條第1項ㆍ第26條第1項ㆍ第29條第1項ㆍ第31條ㆍ第39條ㆍ第42條 및 第46條의 規定을 限時的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6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ㆍ제24조제1항ㆍ제26조제1항ㆍ제29조제1항ㆍ제31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운영되는 學校 또는 敎育課程에 참여하는 敎員 및 學生등은 이로 인하여 不利益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과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권한의 위임)

현행第62條(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監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6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현행第63條(是正 또는 變更命令) ①管轄廳은 學校가 施設ㆍ設備ㆍ授業ㆍ學事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敎育關係法令 또는 이에 의한 命令이나 學則을 위반한 경우에는 學校의 設立ㆍ經營者 또는 學校의 長에게 期間을 정하여 그 是正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63조(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 관할청은 학교가 시설ㆍ설비ㆍ수업ㆍ학사(學事)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②管轄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 또는 變更命令을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取消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學校의 學生定員의 감축, 學級ㆍ學科의 감축ㆍ廢止 또는 學生募集의 정지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개정안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ㆍ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휴업 및 휴교명령)

현행第64條(休業 및 休校命令) ①管轄廳은 災害등의 긴급한 사유로 正常授業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學校의 長에게 休業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제64조(휴업 및 휴교명령) ① 관할청은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學校의 長은 지체없이 休業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현행③管轄廳은 學校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불구하고 休業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休校處分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③ 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현행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된 學校는 休業期間중 授業과 學生의 登校가 정지되며,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休校된 學校는 休校期間중 단순한 管理業務를 제외하고는 學校의 모든 機能이 정지된다.

개정안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휴업한 학교는 휴업기간 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에 따라 휴교한 학교는 휴교기간 중 단순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5조(학교 등의 폐쇄)

현행第65條(學校등의 閉鎖) ①管轄廳은 學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學事運營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學校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1. 學校의 長 또는 設立ㆍ經營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경우 2. 學校의 長 또는 設立ㆍ經營者가 이 法 또는 기타 敎育關係法令에 의한 管轄廳의 命令을 數回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休暇期間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月이상 授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안제65조(학교 등의 폐쇄) ① 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ㆍ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현행②管轄廳은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그가 設置ㆍ운영하는 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관할청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게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청문)

현행第66條(聽聞) 管轄廳은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 또는 施設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6조(청문) 관할청은 제65조에 따라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7조(벌칙)

현행第67條(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設立認可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지 아니하고 學校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學生을 모집하여 施設을 사실상 學校의 形態로 운영한 者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지 아니한 者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4條第2項 또는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學校의 設立認可ㆍ廢止認可 또는 變更認可를 받거나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分校設置認可를 받은 者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개정안제6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ㆍ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현행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1.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2. 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과태료)

현행第68條(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履行의 督勵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敎育對象者의 義務敎育을 방해한 者 3. 第53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學生을 就學시키지 아니하거나 登校 및 授業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개정안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이행을 독려 받고도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를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를 위반하여 학생을 입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와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敎育監이 부과ㆍ徵收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감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60日 이내에 敎育監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敎育監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例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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