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행제2조(관장)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10조(임의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현행제13조(임의계속가입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65세가 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탈퇴할 수 있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14조(자격의 확인) ①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의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행②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은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확인에 의하여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시기에 그 효력이 생긴다.

현행③ (생 략)

현행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는 언제든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및 가입자 종류의 변동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제16조(가입자 증서) ①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에게 국민연금가입자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증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7조(국민연금 가입기간의 계산) ①⋅② (생 략)

현행③ 국민연금공단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통지된 체납월(滯納月)의 다음 달부터 체납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근로자는 제9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낼 수 있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21조(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②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상실, 이름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 (생 략)

현행제2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등) ①국민연금공단은 제21조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면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국민연금공단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확인을 한 때와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국민연금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③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현행1. ∼ 4. (생 략)

현행제25조(공단의 업무) 공단은 다음의 업무를 한다.

현행1.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현행2. 연금보험료의 징수

현행3.∼7. (생 략)

현행제47조(업무 위탁) ①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88조(연금보험료의 징수) ①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현행②⋅③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89조(연금보험료의 납부 기한 등) ①연금보험료는 납부 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다. ②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의 1개월 이전에 미리 낸 경우에는 그 전달의 연금보험료 납부 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낸 것으로 본다. ③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미리 낼 경우 그 기간과 감액(減額)할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공단은 납부 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⑤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 지연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으로부터 1개월 범위에서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현행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①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현행제91조(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①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1. ∼ 7.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호에 규정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1.⋅2. (생 략)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94조(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 및 지역가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납기(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전이라도 연금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이 체납되어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강제집행을 받은 때 3. 파산 선고를 받은 때 4. 경매가 개시된 때 5. 법인이 해산한 때

현행제95조(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현행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현행③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현행④⋅⑤ (생 략)

현행제97조(연체금 등) ①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 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현행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현행제99조(연금보험료 등의 징수권 소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멸한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2.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거나 제77조제1항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때 3. 제115조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현행제100조(과오납금의 충당과 반환) 공단은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면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현행제108조(심사청구) ①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현행② (생 략)

현행<신 설>

현행제115조(시효) ①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현행② (생 략)

현행③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등의 납입 고지, 제95조제1항에 따른 독촉과 급여의 지급 또는 과오납금 등의 반환청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진다.

현행④⋅⑤ (생 략)

현행제117조(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급여·연금보험료·반환금 등을 계산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端數)가 있으면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현행제118조(연금원부) 공단은 국민연금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인적 사항, 자격 취득 및 상실,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지급 상황,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현행제121조(신고 등) ①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는 가입자자격·연금보험료·수급권의 발생과 변경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②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