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영계의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전략과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의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나, 동일한 노동을 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비정규직의 남용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의 커다란 원인이 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차별시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합리한 차별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당사자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고용 자체가 불안한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 신청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차별시정 신청권자의 범위를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기간 및 범위도 확대하여 차별시정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