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제4조(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현행②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현행③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행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행1. ∼ 5. (생 략)

현행6. 백두대간보호지역의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현행7. ∼ 9. (생 략)

현행⑤ㆍ⑥ (생 략)

현행제10조(토지매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지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보호지역안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다만, 장차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거나 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지역 밖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현행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매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에 의한다.

현행제10조의2(토지의 매수청구)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동 지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현행1. 보호지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현행2. 제1호의 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현행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현행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제10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백두대간보호위원회) ①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백두대간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호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4.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차관과 산림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관계 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사, 산림 및 자연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공무원인 관계인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는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현행② (생 략)

현행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