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제안이유

정부조직개편으로 어선을 포함한 선박업무를 통합 관리하여 왔던 해양수산부가 해체된 후 일반적인 어선 관련 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업무 중 검사업무는 「선박안전법」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어 어선기술개발, 안전조업지도, 어선검사업무를 연계하는 수산정책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현행 제도로서는 영세한 소형 어선의 특수성을 감안한 검사기준 및 지원제도를 뒷받침할 수 없어 선박검사대상의 약 88%를 차지하는 어선의 효과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 설비기준 및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어선 관련 부문을 현행법으로 이관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어선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에 관한 검사업무, 형식승인, 선박용 물건의 확인 등 업무를 이관받아 어선의 검사, 기술연구 및 개발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며,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선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선체, 기관, 배수설비, 돛대, 조타·계선·양묘설비, 전기설비, 어로·하역설비, 거주·위생설비, 항해설비 등 각종 설비를 갖추도록 함(안 제3조 신설).

나. 일정규모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는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도록 하고, 어선에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도록 하되, 일부 어선에 대하여는 그 설치를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다.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은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신설).

라. 정기검사, 특별검사 등 어선검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되 일부 어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검사사항의 변경,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 우수 어선건조사업장 지정 및 일부 검사 생략에 관한 사항, 어선검사공무원 임명, 어선 및 어선용품에 대한 검사증서 발급·비치, 재검사 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함(안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마. 선박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선박안전법」의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어선검사 등 업무를 선박관리공단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선박관리공단은 어선 및 그 설비검사, 어선용품검정,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어선의 설계 및 검조감리 기술수탁, 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며, 선박관리공단의 정관, 임원, 대리인의 선임, 이사회, 자금의 조달, 예산 및 결산, 업무의 지도·감독 등 공단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1조의15까지 신설).

바. 위험물의 운송 및 선급법인의 선박검사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사.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어선의 검사, 어선의 건조검사 및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선박관리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

아. 어선검사 관련 수수료 규정과 어선의 설비기준 및 검사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함(안 제39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50조 및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