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현행제35조(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 ①부품ㆍ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

현행1. ∼ 10. (생 략)

현행② (생 략)

현행③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현행1. 기획재정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현행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ㆍ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현행④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위원을 두되, 간사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현행⑤ 삭 제

현행⑥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밑에 지식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ㆍ소재발전실무위원회를 둔다.

현행⑦부품ㆍ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과 부품ㆍ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현행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제44조(과태료)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