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현행제20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① ∼ ④ (생 략)

현행⑤ 제2항에 따른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0조의3(하도급의 승인) ① (생 략)

현행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현행第22條(사업대가기준) ① ∼ ③ (생 략)

현행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행第24條(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ㆍ② (생 략)

현행③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24조의3(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① ∼ ⑥ (생 략)

현행⑦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사항과 신고절차, 제2항에 따른 기록의 유지ㆍ관리방법,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발급절차, 제5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지원 및 제6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현행제5장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현행제37조(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소속하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다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해석과 관련되는 사항,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분쟁 2. 공동도급형태로 소프트웨어사업에 참여한 수급인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3. 수급인과 제3자간의 소프트웨어사업상의 책임에 관한 분쟁 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사업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현행제3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이나 공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현행제39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제40조(조정신청의 통지) ①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제4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분쟁당사자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제42조(조정기간) ①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에게 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행제43조(출석의 요구 등)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조정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장은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분석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현행제44조(조정부) ①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③조정부는 조정사건을 사전에 심사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현행제45조(조정의 효력) ①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현행제46조(비용의 부담)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현행제47조(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의 운영, 조정절차,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6장 보칙

현행제48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사업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현행제4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