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현행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 ∼ ④ (생 략)

현행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제6조에 따른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현행② ∼ ⑤ (생 략)

현행제6조(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 ①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민ㆍ군겸용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의 기본정책 방향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민ㆍ군겸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시책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소속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민ㆍ군겸용기술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⑧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6조(재원의 확보)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민ㆍ군겸용기술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현행② 기획예산처장관은 민ㆍ군겸용기술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