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현행1. “강제동원희생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행가. (생 략)

현행나.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ㆍ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현행2.ㆍ3. (생 략)

현행제8조(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현행1. ∼ 5. (생 략)

현행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현행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위원이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위로금등 지급신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