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제안이유

최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따라 2009년 부동산 교부세가 1.5조원 정도(행정안전부 추산) 감소될 예정임. 특히 감소분 전액이 균형 재원 감소이므로 시, 군, 구 재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소득세 법인세 인하 및 목적세 폐지 등으로 인한 세제 개편효과로 줄어드는 지방 세수가 1.3조원에 달해 총 2.8조원의 세수 보전이 필요함.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2010년부터 지방재정이 확충 될 수 있으므로 당장 2009년 분 지방재정적자 보전책을 마련해야 함. 이에 구(舊)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증액 교부금제도를 각색한 ‘지방재정보전교부금제도’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세제개편으로 지방 재정상 보전이 필요한 경우 현행 교부세액 외에 별도로 재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