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현행第4條(國際機構와의 協力등) ① (생 략)

현행②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主要政策을 審議ㆍ調整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다.

현행③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의 機能ㆍ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현행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현행第29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제25조제1항(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미수범을 포함한다) 및 第26條 내지 第2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현행第30條(過怠料) ①ㆍ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④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제4항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