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관리법

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양벌(兩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권한의 위임)

현행 조문

현행제20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20조(권한의 위임) ①---------------------------------------------------------------------------- 지방해양항만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양벌 규정)

현행 조문

현행第23條(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ㆍ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1條 또는 第2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안제23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또는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第24條(過怠料) ① (생 략)

개정안第24條(過怠料)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理廳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현행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管理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理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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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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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정보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36 · 공유수면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