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현행消費者生活協同組合法

현행第6條(設立) ①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ㆍ③ (생 략)

현행第22條(兩罰規定) 조합의 이사ㆍ감사ㆍ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조합에 대하여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

현행第23條(過怠料)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