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현행원양산업발전법

현행제4조(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①ㆍ② (생 략)

현행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을 제5조에 따른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현행④ (생 략)

현행제5조(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양산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원양어업 허가정수 결정에 관한 사항 4. 원양어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원양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원양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양산업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원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차관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제36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현행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현행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