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국제조약 체결로 인한 긴급한 지원소요, 예상치 못한 세입감소로 인한 세입경정, 예비비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人災·사고 등이 발생해 당해연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주요내용

각 호의 사유 이외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게 규정된 제한요건 조항을 개정하여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호의 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추경 요건을 수정(안 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