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35조의2(불법 정보제공 및 이용자에 대한 금융투자업 종사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3년 이내에는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직원이 될 수 없다. 1.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2. 제54조(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자 3. 제1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4. 제1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에 대한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5. 제174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등과 관련된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6. 제250조제4항(제2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겨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항(제251조제2항 또는 34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