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2008-11-12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되는 일반국도 구간이 적정하게 건설ㆍ관리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조문

현행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현행 조문

현행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와 그 유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한다. 다만,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23조(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①------------------------------------------------------------------------------------------------------------------------------------------------------------.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에 대한 신설ㆍ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현행② ∼ ⑤ (생 략)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1조(과태료)

현행 조문

현행제101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01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안③----------------------과태료는-----------------------------------.

현행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관리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삭 제>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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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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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