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운영되는 과정에서 일반 노사관계와는 다른 교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과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이 교육행정기관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결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정책결정 및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비교섭사항’으로 명시하여 단체교섭의 의제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절차법을 준용하여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의 의견제출 절차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며, 단체협약이 자율성·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 인정되는 폭 넓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의 직무 및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