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어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업법」제2조제2호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 또는 수산물 가공업을 말한다.
3.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라 함은 「수산업법」제2조제11호와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물가공업자를 말한다.
4.․5. (생 략)
제31조(탈퇴) ① · ② (생 략)
③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42조(총회의 의사록) ① (생 략)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44조(대의원회) ① ～ ③ (생 략)
④대의원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⑤ (생 략)
제45조(이사회) ① ～ ⑥ (생 략)
<신 설>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지구별수협에 임원으로 조합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및 2인의 감사를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지구별수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 중 조합원이 아닌 2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고, 상임이사 외에 조합원이 아닌 1인의 이사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으며, 감사 중 1인을 상임으로 한다. 다만, 자산규모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신용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 ④ (생 략)
⑤이사(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제외한다)는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 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조합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조합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때에 그 업무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잔여임기의 계속여부를 정한다.
② ～ ④ (생 략)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생 략)
④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 5.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경우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조사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 및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민법․상법의 준용) 지구별수협의 임원에 관하여는 민법 제35조와 상법 제382조제2항․제3항, 제386조제1항 및 제402조 내지 제4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85조제2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및 동법 제402조 및 제403조제1항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각각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으로 본다.
제59조(직원의 임면) ① (생 략)
②지구별수협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중 조합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다만, 상임이사를 두지 아니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간부직원인 전무 1인을 둘 수 있으며 전무는 회장이 임면한다.
③ (생 략)
④조합장은 전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해임을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정관이나 규약에 위반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조합업무에 지장이 있는 때
3.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담당업무의 경영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
⑤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간부직원에 관한 사항의 등기는 조합장이 이를 신청한다.
제60조(사업) ①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14. (생 략)
15. 그 밖에 지구별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③ (생 략)
④지구별수협이 제1항제4호의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제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⑧동일구역안에서 수개의 조합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으로 제1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⑨․⑩ (생 략)
<신 설>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지구별수협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제5호다목․제7호․제9호 내지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에 대한 비조합원의 이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7조(사업) ①업종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12. (생 략)
13. 그 밖에 업종별수협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생 략)
제108조(준용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10항, 제61조제2항, 제62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업종별수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를 “20인 이상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제47조제3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07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제4호”를 “제10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2호"를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를 "제107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로, 제60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중 "제1항제4호"를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0조제5항중 "제1항제8호"를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6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07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8항중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을 "제107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으로, 제60조제9항제2호중 "제1항제2호"를 "제107조제1항제2호"로, 제63조제1항중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제107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제84조제4호중 "200인 미만"을 "20인 미만"으로, 제102조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제112조(사업) ①수산물가공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 12. (생 략)
13. 그 밖에 수산물가공수협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 (생 략)
제113조(준용규정)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53조의2, 제54조제1항, 제55조 내지 제59조, 제60조제2항 내지 제7항·제9항 및 제10항, 제61조제2항, 제62조, 제63조, 제65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수산물가공수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를 "7인 이상의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로, 제47조제3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12조제1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3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제4호"를 "제11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3호 및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47조제4항제1호중 "제60조제1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47조제4항제2호중 "제6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3호 및 제15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제6호 내지 제11호 및 제13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로, 제60조제3항중 "제1항제3호"를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로, 제60조제4항중 "제1항제4호"를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0조제5항중 "제1항제8호"를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6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12조제1항제6호"로, 제60조제9항제2호중 "제1항제2호"를 "제112조제1항제2호"로, 제63조제1항중 "제60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112조제1항제2호 나목"으로, 제84조제4호중 "200인 미만"을 "7인 미만"으로, 제102조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로 본다.
제1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 (생 략)
3.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중앙회의 사업을 각 사업부문별로 전담하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비상임이사의 선출․해임
4.․5. (생 략)
② (생 략)
제127조(이사회) ① (생 략)
②이사회는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이 장에서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 ～ 3. (생 략)
4.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의 종합조정 및 소관업무의 경영평가(신용사업부문을 제외한다)
5. 상임이사의 선출 및 해임
6. ～ 8. (생 략)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제사업부문의 소이사회의 의결내용이 조합 및 중앙회의 설립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회의 이사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제128조(소이사회) ①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둔다.
②소이사회는 각 사업전담대표이사와 그 소관사업부문별 이사로 구성하며,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③소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 또는 소이사회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 ⑥ (생 략)
제129조(임원) ①중앙회에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사업전담대표이사 2인(경제사업 및 신용사업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21인 이상의 이사를 둔다.
②제1항의 임원중 회장 1인, 사업전담대표이사 2인,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장 1인,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장을 제외한 이사 중 3인 내지 5인은 상임으로 한다.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 다만,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전담대표이사가 대표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
1. 제138조제1항제1호․제4호 내지 제6호․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 5. (생 략)
6. 그 밖에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는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1조(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①사업전담대표이사는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로 한다.
②경제사업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
1. 제138조제1항제2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제13호․제14호 및 제16호의 사업중 동조동항제2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수립
5.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의 경영공시 및 부동산등기에 관한 사항
6. 총회․이사회 및 소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생 략)
④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 경영상태의 평가결과를 이사회(소이사회를 포함한다)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임이사는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2조(이사의 직무) ①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 상임이사는 각 사업부문별로 회장 또는 당해 사업전담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② (생 략)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생 략)
②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감사위원은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고 회원조합장이 아닌 자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의 임기는 이사 재임 중으로 하되,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감사위원은 이사회 구성원 중 회장․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상임이사가 아닌 자 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선출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 ⑧ (생 략)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생 략)
②사업전담대표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담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
③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소관사업부문별로 선출하되,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 또는 소관사업전담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④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6인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추천위원회의 위원 중 회원조합장이 아닌 위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회원조합장 중에서 선출한다.
<신 설>
⑤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생 략)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② (생 략)
③회장은 사업전담대표이사가 경영상태의 평가결과 경영실적이 부실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총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해임의결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준용한다.
④ (생 략)
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①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사업전담대표이사 소속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과 회장 소속 직원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상임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중앙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부직원을 두어야 하며, 간부직원에 대하여는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간부직원에 대한 등기는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가 이를 신청한다.
제138조(사업) ① ～ ③ (생 략)
④중앙회가 수산자금을 국가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이로 인한 중앙회의 채무는 그 변제의 순위에 있어서 중앙회가 업무상 부담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후순위로 할 수 있다.
⑤중앙회는 제1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회계 단위를 설치하여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독립사업부문별로 경영실적을 공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회장 소관업무의 회계 안에서 회계와 손익을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생 략)
⑧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범위 안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신용사업부문의 금융업종에 대한 출자의 총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신 설>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의 방식으로 선출한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회원의 조합장과 조합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중앙회의 이사회가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자 2인
2.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3.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1인
4.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1인
②․③ (생 략)
제147조(우선출자)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동일하여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납입출자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공공단체의 우선출자금에 대하여는 총출자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④ (생 략)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 ①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54조(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 ①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는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에 대한 출자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수산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우선출자만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양수산관련 단체와 그 임․직원
②․③ (생 략)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①중앙회는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 소관사업부문별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채권(이하 이 절에서 “수산금융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중앙회가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회 그 금액․조건․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7조(여유금의 운용)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공채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3.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4.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자금지원(신용사업부문의 여유금을 제외한다)
제168조(준용규정) 제16조, 제17조제16호 및 제17호,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22조제3항 내지 제5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 내지 제29조(제28조중 대리인은 회원의 이사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 내지 제35조, 제38조 내지 제42조, 제46조제6항, 제50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회원의 조합원이어야 하는 임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3조, 제53조의2,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제4항 내지 제7항·제10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70조제1항·제3항·제4항, 제71조 내지 제76조, 제92조제1항 내지 제4항, 제93조 내지 제96조, 제101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은 중앙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조합장"을 "회장"으로, 제16조제1항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를 "7개 조합 이상이"로, 제38조제3항중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제40조 단서중 "제3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1호"를 "제1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제53조제1항제1호중 "이미 조합에 가입한 자 또는 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조합장인 자 또는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제60조제4항중 "제1항제4호"를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0조제5항중 "제1항제8호"를 "제138조제1항제8호"로, 제60조제6항중 "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제138조제1항제8호 및 제11호"로, 제60조제10항중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대손)보전자금"을 "사업손실보전자금·대손(대손)보전자금 및 조합합병지원자금"으로, 제62조제2항중 "국가, 공공단체 및 중앙회"를 "국가 및 공공단체"로, 제63조제1항중 "제60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제138조제1항제2호 가목"으로, 제73조제1항 및 제3항중 "조합장"을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로,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450조중 "감사"는 "감사위원"으로, 제102조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등기부"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기부"로 본다.
제169조(감독) ① ～ ⑦ (생 략)
＜신 설＞
제172조(경영지도) ① ～ ⑦ (생 략)
⑧중앙회의 회장 또는 사업전담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적자․자본잠식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부실한 조합에 대한 자금결제 및 지급보증의 제한이나 중지, 수표발행한도의 설정 또는 신규 수표의 발행 중지, 2년 이상 연속 적자조합에 대한 정책자금의 취급 제한 또는 중지, 금융사고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예금대지급(預金代支給) 중단 등의 자산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8조(벌칙) ①․② (생 략)
③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⑤ (생 략)
제180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제4호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내수면어업-------.
3. ------------------------ ---------------------------------------------------- 어업인과 「수산업법」을 준용하는 「내수면어업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내수면어업 관련 어업인 또는 ----- ---------------.
4.․5. (현행과 같음)
제31조(탈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지구별수협은 ------------- --------------------------------------------------------------.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상실의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42조(총회의 의사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대의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해 조합 및 다른 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45조(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이사회의 의결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46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11인 ------------- ------------------------------------------------.
②------------------------ ------------- 2인 이내-----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조합장이 ---------------- ---------------------------------------------------------------------------------------------------------------------------------------------------------------------따라 이사가 그 직무--------.
⑥ 상임이사가 제5항에 따른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하는 순서에 따라 제59조제2항에 따른 간부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①--------- ------------------------------------------------------ 2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
⑤ (현행과 같음)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공직선거법」 ---- ------------------------------------------------------.
제58조(민법․상법의 준용) ----- ------------------------------------------------------ 제402조부터 제408조까지-------------------------------------------------------------------------------------------------------------------------------------------------------------------------------------------------------------------------------------------------.
제59조(직원의 임면) ① (현행과 같음)
②------------------------ ------------------------------------------------------------------------------------------------------------------------------------------------------------------ 둘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사업) ①-------------- ---------------------------------------------------------.
1. ～ 14. (현행과 같음)
15. ----------------------- ----------------------- 중앙회의 회장---------------------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 중앙회의 회장----- ------------------.
⑨․⑩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지구별수협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이용) ①-- -------------------------------------------------------------------------------------------- 제60조제1항제9호부터 제11호까지 ---------------------------------------------------------------------------------------------------.
② (현행과 같음)
제107조(사업)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 ----------------------중앙회의 회장---------------------
② (현행과 같음)
제108조(준용규정) ------------ ---------------------------------------------------- 제60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제60조의2, --------------------------------------------------------------------------------------------------------------------------------------------------------------------------------------------------------------------------------------------------------------------------------------------------------------------------------------------------------------------------------------------------------------------------------------------------------------------------------------------------------------------------------------------------------------------------------------------------------------------------------------------------------------------------------------------------------------------------------- 제60조제5항 중 ------------------------------------------------------------------------------------------------------------------------------------------------------------------------------------------------------------------------------------------------------------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를 “제107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 제84조제4호 중 “200인 미만”을 “15인 미만”으로, ------------------------------.
제112조(사업) ①-------------- ------------------------------------.
1. ～ 12. (현행과 같음)
13. ----------------------- -------------------------- 중앙회의 회장-------------------
② (현행과 같음)
제113조(준용규정) ------------ ----------------------------------------------------- 제6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9항 및 제10항, 제60조의2 --------------------------------------------------------------------------------------------------------------------------------------------------------------------------------------------------------------------------------------------------------------------------------------------------------------------------------------------------------------------------------------------------------------------------------------------------------------------------------------------------------------------------------------------------------------------------------------------------------------------------------------------------------------------------------------------------------------------------------------------------------- 제60조제5항 중 -------------------------------------------------------------------------------------------------------------------------------------------------------------------------------------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를 “제112조제1항제3호”로, 제63조제1항 중 --------------------------------------------------------------------------------------------------.
제1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
1.․2. (현행과 같음)
3. 임원(상임이사를 제외한다)의 선출과 해임 및 임명동의
4.․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7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장․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
③------------------------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 임명동의 및 해임
6. ～ 8.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128조(소이사회) ①---------- --------------------------------- 제131조제3항에 따른 신용사업대표이사소관 사업부문에 -----------------.
②----------- 신용사업대표이사와 신용사업부문 ---------- --------- 신용사업대표이사가---------.
③------------------------ ---------.
1. ～ 6. (현행과 같음)
7. ---- 신용사업대표이사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29조(임원) ①-------------- --- 회장 1인, 경제사업대표이사 1인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1인-- ---------------------------------.
②-------------------- 경제사업대표이사 1인, 신용사업대표이사 1인 ------------------ --------- 회장․경제사업대표이사․신용사업대표이사 ------ ----------------------------------.
제130조(회장의 직무) ①-------- ------------------- 제131조제3항에 따라 신용사업대표이사 --------------------------------------.
②------------------------ -----------.
1. 제13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 5. (현행과 같음)
6. ----- 신용사업대표이사---- -----------------------------------------------------
③ 회장이 궐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 이상 계속 입원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사업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1조(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직무) ① 경제사업대표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0조제2항에 따른 회장의 업무에 대하여 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전결 처리한다.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⑤-----------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제132조(이사의 직무) ① 회장 소관 상임이사는 회장 및 경제사업대표이사를, 신용사업대표이사 소관 상임이사는 신용사업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분장 처리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3조(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회장․경제사업대표이사․신용사업대표이사 --------------------- ------------- 2분의 1------------------------------------------------------------------------.
③------------------------ 회장․경제사업대표이사․신용사업대표이사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는 제1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중에서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제2항의 요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경제사업대표이사 소관 상임이사는 경제사업대표이사의 제청을, 신용사업대표이사 소관 상임이사는 신용사업대표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사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 회원조합장인 비상임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회원조합장이 아닌 비상임이사는 제13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 2인과 다음 각 호의 자가 위촉한 4인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인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2인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
⑥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경제사업대표이사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그 밖의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35조(임원의 해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사업대표이사 또는 신용사업대표이사가 그 직무--- -----------------------------------------------------------------------------------------------------------------------------------------------------------------------------------------------------.
④ (현행과 같음)
제13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경제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은 경제사업대표이사가 위임․전결처리하며, 신용사업 소속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사업대표이사가 이를 행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소속 직원과 신용사업대표이사 소속 직원간에는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②---- 신용사업대표이사----- ---------------------------------------------------------------------------------------------------.
③------------------------ -------------------------------------------------------------------------------------------------- 「상업등기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신용사업대표이사----------.
제138조(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한다.
⑤-------- 제131조제3항----- -------------- 신용사업대표이사 --------------------- ------------------------------------------------- 운영하고, 그 경영실적을 ------- -------------------------.
⑥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 --------------------------------------------------------------------------------------------.
⑦ (현행과 같음)
⑧------------------------ ---------------------------------------------------------------------- 신용사업부문 및 다른 법인---------- ------------------------------------------------------------------------------------------------------------------------------------------------------------------------------------------------------------.
⑨ 제153조제1항에 따라 국가․공공단체가 지원한 자금으로 중앙회가 신용사업부문에 대하여 출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8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한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4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회장이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한 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7조(우선출자)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64조에 따라 각각 구분된 자기자본--------------------------------------------------------------------------.
③․④ (현행과 같음)
제153조(국가 등의 출자지원 등) ①------------------------ -------------------------------------------- 경우에는 중앙회에 대한 출연과 ------- ----------------------------------------------.
② (현행과 같음)
제154조(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출자) ①--------------------- ------------------------------------------------------------------------ 농림수산식품 및 해양항만 관련 단체--------------------.
1. ～ 4. (현행과 같음)
5. ------------------------ 농림수산식품 및 해양항만 관련 단체-------------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①------------------ 신용사업대표이사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8조(준용규정) ------------ ------------------------------------------------------------------------------------------------------------------------------------------------------------------------------------------------------------------------------------------------------------------------------------------------------------------------------- 제6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10항, 제60조의2, ----------------------------------------------------------------------------------------------------------------------------------------------------------------------------------------------------------------------------------------------------------------------------------------------------------------------------------------------------------------------------------------------------------------------------------------------------------------------------------------------------------------- 제60조제5항 중 -------------------------------------------------------------------------------------------------------------------------------------------------------------------------------------------------------------------------------------------------- 제60조의2제1항 중 “제60조제1항제4호”를 “제138조제1항제5호”로, “제62조제2항 중 -------------------------------------------------------------------------------- 회장 및 신용사업대표이사 --------------------------------------------------------------------------------------------------------------------------------------------------------------.
제169조(감독)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2조(경영지도)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신용사업대표이사------------------- --------------------------------------------------------------------------------------------------------------------------------------------------------------------------------------------------------------------------------------------------------------------------------------------.
제178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공직선거법」--------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80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공직선거법」--- ---------------------------------------------------------------------------------------------.
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삭 제>
<삭 제>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