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5條(選擧權)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第16條(被選擧權) ①․② (생 략)
③選擧日 현재 계속하여 60日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住民으로서 25歲 이상의 國民은 그 地方議會議員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被選擧權이 있다. 이 경우 60日의 期間은 그 地方自治團體의 設置·廢止·分割·合倂 또는 區域變更[第28條(任期중 地方議會의 議員定數의 調整 등)의 規定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④第3項의 경우에 地方自治團體의 事務所 所在地가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어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住民登錄이 그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있게 된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안에 住民登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第37條(名簿作成) ①選擧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市長(區가 설치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28日, 國會議員選擧와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擧에 있어서는 選擧日전 19일(이하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이라 한다)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한다]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5日이내(이하 “選擧人名簿作成期間”이라 한다)에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區·市·邑·面의 장은 選擧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第38條(不在者申告) ①選擧人名簿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제15조(선거권)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을 제외한다]로서 選擧日에 자신이 投票所에 가서 投票할 수 없는 때에는 選擧人名簿作成期間중에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不在者申告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부재자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재자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한다)는 통·리 또는 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0일까지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부재자신고에 관한 안내문과 부재자신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書의 申告事項을 확인한 후 정당한 不在者申告인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이를 표시하고 不在者申告人名簿를 따로 작성하되, 不在者申告人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거소투표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에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區·市·邑·面의 長은 不在者申告人名簿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謄本(不在者申告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通을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작성에 관하여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監督한다.
②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任免된 때에는 당해 區·市·邑·面의 長은 지체 없이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選擧人名簿作成에 종사하는 公務員이 정당한 사유없이 選擧人名簿作成에 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의 指示·命令 또는 是正要求에 불응하거나 그 職務를 태만히 한 때 또는 違法·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또는 直近 上級選擧管理委員會는 任免權者에게 그 交替를 요구할 수 있다.
⑤ ~ ⑨ (생 략)
第40條(名簿閱覽) ①구·시·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시·군의 장은 선거권자가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區·市·邑·面의 長은 閱覽開始日전 3日까지 第1項의 장소, 기간,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및 열람방법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 ①選擧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에 누락 또는 誤記가 있거나 資格이 없는 選擧人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고 申請人·관계인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42條(不服申請과 決定) ① (생 략)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3條(名簿漏落者의 구제) ①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第1項의 異議申請期間滿了日의 다음 날부터 第44條(名簿의 확정과 효력)의 選擧人名簿確定日前日까지 區·市·邑·面의 長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選擧權者가 選擧人名簿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選擧權者 또는 區·市·邑·面의 長은 住民登錄票謄本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에 書面으로 選擧人名簿登載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管轄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는 그 申請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審査·決定하되, 그 申請이 이유있다고 決定한 때에는 즉시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 選擧人名簿를 訂正하게 하고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決定한 때에는 그 뜻을 申請人과 관계 區·市·邑·面의 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天災·地變 기타의 事故로 인하여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 멸실·훼손된 경우 選擧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區·市·邑·面의 長은 다시 選擧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第37條(名簿作成)第4項 및 第38條(不在者申告)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한 選擧人名簿謄本이 있는 때에는 選擧人名簿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 략)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 ①區·市·邑·面의 長은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選擧連絡所長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을 候補者別로 1通씩 24시간 이내에 申請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擧人名簿 또는 不在者申告人名簿의 寫本이나 電算資料複寫本의 交付申請은 候補者登錄마감일의 다음날까지 당해 區·市·邑·面의 長에게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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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選擧人(選擧人名簿作成전에는 그 選擧人名簿에 오를 資格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다른 政黨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選擧事務長·選擧連絡所長·選擧事務員 ·會計責任者·演說員[第79條(公開場所에서의 演說·對談)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演說·對談을 하는 者와 第81條(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 및 第82條(言論機關의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談·討論을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기타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2. ~ 5. (생 략)
② ~ ⑦ (생 략)
第24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第167條(投票의 秘密保障)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의 秘密을 침해하거나 選擧日의 投票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選擧人에 대하여 그 投票하고자 하는 政黨이나 候補者 또는 投票한 政黨이나 候補者의 표시를 요구한 者와 投票結果를 예상하기 위하여 投票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質問하거나 投票마감시각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公表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暴行·脅迫·誘引 또는 不法으로 逮捕·監禁하거나, 暴行이나 脅迫을 가하여 投票所·開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를 騷擾·교란하거나, 投票用紙·投票紙·投票補助用具·電算組織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武器·凶器·爆發物 기타 사람을 殺傷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投票所·開票所 또는 選擧管理委員會 事務所에 함부로 들어간 者는 7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 ․ ③ (생 략)
第247條(詐僞登載·虛僞捺印罪) ①詐僞의 방법으로 選擧人名簿(不在者申告人名簿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者, 허위로 不在者申告를 한 者, 특정한 選擧區에서 投票할 目的으로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전 180일부터 選擧人名簿作成滿了日까지 住民登錄에 관한 허위의 申告를 한 者 또는 第157條(投票用紙受領 및 記票節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날인 또는 拇印을 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생 략)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19.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생 략)
2. 選擧秩序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가.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選擧人名簿作成事務를 방해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나.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 및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의 사본이나 세대주명단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貸與 또는 財産上의 이익 기타 營利를 目的으로 사용하거나 하게 한 者
라. 第161條(投票參觀)第7項[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4項 및 第 181條(開票參觀)第11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參觀人이 되거나 되게 한 者
마. 第163條(投票所 등의 出入制限)第1項·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投票所에 들어간 者 또는 같은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하지 아니하거나 標識외의 表示物을 달거나 붙이거나 標識를 讓渡·讓與하거나 하게 한 者
바.第166條(投票所內外에서의 騷亂言動禁止 등)第1項 本文·第5項의 命令에 불응한 者 또는 같은條第3項·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標識를 하거나 하게 한 者
사. (생 략)
3. ~ 4. (생 략)
③ ․ ④ (생 략)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③ (생 략)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161條(投票參觀)第3項 但書·第162條(不在者投票參觀)第3項 또는 第181條(開票參觀)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擧管理委員會가 선정한 參觀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參觀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者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마. (생 략)
바. 제147조제9항, 제148조제5항 또는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사무원·부재자투표사무원 또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유기하거나 해태한 자
3. ~ 6. (생 략)
⑤ ~ ⑨ (생 략)
개정안第15條(選擧權)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의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같은 법 제6조(국내거소신고)에 따른 신고(이하 “국내거소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第16條(被選擧權)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주민---------------------------------------------------------------------------------------------------------------------------------------------------.
④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第37條(名簿作成)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이하 “구․시․군의 장”이라 한다)는 선거기간개시일전 6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거권자〔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1.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3.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및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을 체류지로 하여 「출입국관리법」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한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구․시․군의 장-----------------------------------------------------------------------------------------------------------------------.
⑤ ~ ⑦ (현행과 같음)
第38條(不在者申告) ① ---------------------------------제15조(선거권)제2항제4호-----------------------------------------------------------------------------------구·시·군의 장 ----------------------------------------------------------------------------------------------------------------------------------------------.
② ----------------------------------------------------------------------------------------------------------------------------------------------------------------------------------------------------------------------------------------------------------------구·시·군의 장-----------------------------------------------------------------------------------------------------------------------------------------.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시·군의 장 ---------------------------------------------------------------------------------------------------------------------------------------------------------------------------------------------------------------------------------.
⑤ 구·시·군의장------------------------------------------------------------------------------------------------------------------------------.
⑥․⑦ (현행과 같음)
第39條(名簿作成의 監督 등) ①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② -----------------------------------------해당 구·시·군의 장 ----------------------------------------------------------.
③ (현행과 같음)
④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⑤ ~ ⑨ (현행과 같음)
第40條(名簿閱覽)①구·시·군의 장--------------------------------------------------------------------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
② (현행과 같음)
③구·시·군의장---------------------------------------------------------------------------------.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 ① ------------------------------------------------------------------------------------------ 구·시·군의 장------------------------------------------------------.
② --------------------- 구·시·군의 장 -----------------------------------------------------------------------------------------------------------------------------------------------------------------------------------------------------------------------------.
第42條(不服申請과 決定) ① (현행과 같음)
② ---------------------------------------------------------------------------------------------------------------------------해당 구·시·군의 장------------------------------------------------------------------------------------------------------해당 구·시·군의 장-------------------.
第43條(名簿漏落者의 구제) ① --------------------------------------------------------------------------------------------------구·시·군의 장--------------------------------------------------------------------------------------구·시·군의 장---------------------------------------------------------------------------------------------------.
② ----------------------------------------------------------------------------------------------------------------------------해당 구·시·군의 장 ---------------------------------------------------------------------------------------------해당 구·시·군의 장 --------------------.
第45條(名簿의 再作成) ① ------------------------------------------------------------------------------------------------------------------------구·시·군의 장 ------------------------------. ---------------------------------------------------------------------------------------------------------------------------------.
② (현행과 같음)
第46條(名簿寫本의 교부) ①구·시·군의 장-------------------------------------------------------------------------------------------------------------------------------------------------------------------------------------------------------------------------------------------------------------------------------------------------------------------------------------.
② ---------------------------------------------------------------------------------------------------------해당 구·시·군의 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제218조의2(선거관리관) ①「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마다 선거관리관 1인을 두되, 해당 공관의 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선거관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해당 공관이 관할하는 지역의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접수, 재외투표 그 밖의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기간 중 국외에 거주하거나 국외 거주가 예정되어 제147조(투표소의 설치)부터 제 149조(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에 따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직접 공관 또는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국내거소신고)제1항에 따라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안에 정한 거소(이하 “국내거소신고지”라 한다)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을 방문하여 신청하되,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제1항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파병되거나 파병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국방부장관에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성명
2.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여권번호․생년월일 및 성별을 말한다)
3.주소〔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등록기준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거소. 이 경우 국외의 거주지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선거관리관은 그 기재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5. 투표방법. 이 경우 제218조의9(재외선거의 방법)제1항 각 호의 투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선거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접수부를 작성하고, 신청자의 자격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그 신청서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선거관리관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그 밖에 국가가 관리하는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⑦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주소․거소 등에 대한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은 해당 구․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사람 중 선거일전 49일(이하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로 주소지가 그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10일 이내(이하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⑨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사람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에게 해당자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 지난 다음에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등록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릴 수 없다.
⑪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의 감독과 그 사본 교부에 대하여는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 및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재외선거인명부”로 본다.
제218조의4(재외선거인명부 열람) ①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 동안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③ 구․시․군의 장은 제1항의 기간에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당해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에 한하여 재외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5(재외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① 선거권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써진 것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시․군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의 통지는 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시․군의 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해당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때에 신청인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구․시․군의 장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재외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그 밖의 사유로 정당하게 재외선거인등록을 신청한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사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8조의6(재외선거인명부의 확정과 효력) ① 재외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30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가 확정된 다음 지체 없이 그 전산자료복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통합된 전산정보자료로 만들어 구․시․군의 장이 제37조(명부작성)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7(선거운동에 관한 특례) ①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선거운동기간)제3호에 따른 방법
2.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
3.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하는 방법
4.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른 방법
5.제82조의7(인터넷광고)제1항에 따른 방법
6.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방송광고를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재외국민을 시청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광고할 수 있되, 그 시간은 1회 1분을 넘을 수 없다.
1. 대통령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기간 중 재외국민을 시청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송출하는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제218조의8(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국외에서 지출되는 선거비용은 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8조의9(재외선거 방법) ① 재외선거인은 다음 각호의 투표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제4항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선택한 투표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관투표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제218조의10(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
2. 우편투표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재송부하여 투표하는 방법
3. 인터넷투표 :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인증을 거친 후 투표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투표방법 중 공관투표 및 우편투표는 제146조(선거방법)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③ 대통령선거의 재외투표에 있어서 한글 또는 한자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호 또는 소속 정당(무소속의 경우에는 “무소속”을 말한다)의 명칭을 적는 등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인터넷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기표방식으로 투표한다.
제218조의10(재외투표소의 설치) ①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15일부터 선거일 전 10일까지(이하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에도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관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투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때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관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관은 재외투표소별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관리관 1인과 투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 전 20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 금지 등)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외투표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직원”은 “직원․선거관리관”으로, “투표소”는 “재외투표소”로, 제166조제3항 및 제167조제2항의 “선거일에”는 각각 “재외투표소안에서”와 “재외투표기간중”으로 본다.
제218조의11(투표용지의 작성 등에 관한 특례) 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이 투표할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그 투표용지에는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공관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투표용지, 재외선거안내문 및 바코드가 표시된 회송용 봉투를,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시 인터넷투표를 선택한 사람에게는 재외선거안내문 및 인터넷투표를 위한 안내문을 각각 발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봉함하여 이를 선거일 전 25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투표용지 등의 송부를 의뢰할 수 있고, 그 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선거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함 그 밖의 투표관리를 위한 용품을 제작하여 선거관리관에게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12(재외선거 투표 절차)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재외선거인은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앞에서 발송용 봉투․회송용 봉투․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기표소에 들어가 1인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등을 적은 다음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 경우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재하여 가지고 온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매일의 재외투표 마감 후 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을 개함하고 투표자수를 계산한 다음 재외투표를 포장․봉인하여 선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인수한 투표지를 재외투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외교파우치를 이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우편으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④ 재외투표소는 재외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⑤ 거소에서 우편투표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재외선거인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적은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⑥ 거소에서 인테넷투표의 방식으로 투표하는 재외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날짜․시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전자인증으로 재외선거를 위한 본인인증을 한 후 투표하여야 한다.
⑦ 국방부장관이 공고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투표한 때에는 같은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 그 재외선거투표를 수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국방부장관은 이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다.
⑧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전자인증 및 인터넷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3(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①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그 투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61조(투표참관)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마다 선거권자 중에서 재외투표소별로 2명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1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투표참관인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다음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기간에는 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교체 신고를 할 수 있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
③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정당 또는 한 후보자가 선정한 투표참관인밖에 없는 경우에는 선거관리관이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사람을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선거관리관이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제218조의14(재외투표소 투표록의 작성 등) ①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투표록을 비치하고 매일의 투표자 수 등 투표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투표관리관은 재외투표소 투표가 모두 끝난 때에는 투표함, 그 열쇠, 투표록, 그 밖의 재외투표소의 투표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선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선거관리관은 투표록을 제218조의12(재외선거 투표 절차)제3항에 따라 재외투표를 보내는 때에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제218조의15(재외투표의 개표) ① 재외투표의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재외투표함에 투입․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외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투표함 또는 부재자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할 수 있다.
④ 인터넷투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는 즉시 그 결과를 전자적 방법으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6(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가 2매 이상 들어 있는 것
4. 회송용 봉투 안에 투표지 외에 문서나 물품 등이 들어 있는 것
5. 2 이상의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 등을 적은 것
6.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성명 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의 명칭 등을 적은 것
7.아무것도 적지 아니하거나 어느 후보자의 성명 또는 정당의 명칭 등에 대하여 적었는지 알 수 없는 것
8. 사망․사퇴 또는 등록무효 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하여 적은 것
9.후보자의 성명,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외의 사항을 적은 것. 다만, 직업․신분 또는 존칭을 나타내는 표현을 추가로 적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명칭을 적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후보자의 성명 중 일부만 적거나 성명을 잘못 적었더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2.정당의 명칭을 약칭으로 적거나 그 명칭을 잘못 적었더라도 어느 정당에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3.성명․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투표하였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가 명확한 것
4.회송용 봉투에 성명․거소가 적혔거나 개인도장이 찍힌 것
5.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
제218조의17(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제268조(공소시효)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국외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그 죄가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제218조의18(재외선거에 관한 홍보의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관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및 투표시간, 투표절차, 후보자 등록상황, 그 밖에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218조의19(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지원)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관이 수행하는 재외선거의 사무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에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단체 중 공정하고 중립적인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8조의20(준용규정 등) ① 재외선거에 관하여 이 장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장에서 날짜로 정한 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재외선거인 등록신청․명부작성․선거운동․투표 및 개표 그 밖에 재외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第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 -----------------------------------------------------------------------.
1. -------------------------------------------------------------------------------[선거인명부(재외선거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241條(投票의 秘密侵害罪) ①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218조의10(재외투표소의 설치)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투표소(재외투표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② (현행과 같음)
第244條(選擧事務管理關係者나 施設등에 대한 暴行·攪亂罪)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② (현행과 같음)
第245條(投票所 등에서의 武器携帶罪) 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247條(詐僞登載·虛僞捺印罪)①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등록신청을 한 자-----------------------------------------------------------------------------------------------------------------------------------------------------------------------------------------------------------------.
② (현행과 같음)
第255條(不正選擧運動罪) ① --------------------------------------------------------------------------.
1. ~ 19. (현행과 같음)
20. 제218조의7(선거운동에 관한 특례)제1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가.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 등)제8항〔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제1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5항․제111조(의정활동 보고)제4항 및 제218조의3(재외선거인명부 작성)제11항------------------------------------------------------------------------------------------------------------------------------------------------
라.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4항․제 181조(개표참관)제11항 및 제218조의13(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제3항---------------------------
마.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218조의10(재외투표소의 설치)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소․부재자투표소 또는 재외투표소에 들어가거나 표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표지 외의 표시물을 달거나 붙이거나 표지를 양도·양여하거나 하게 한 자
바.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제218조의10(재외투표소의 설치)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 또는 같은 조에 위반한 표지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사.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第261條(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 제161(투표참관)조제3항 단서․ 제162조(부재자투표참관)제3항․ 제181조(개표참관)제3항 또는 218조의13(재외투표소의 개표참관)제4항-------------------------------------------------
2. ----------------------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148조제5항, 제174조(개표사무원)제2항 또는 제218조의10(재외투표소의 설치)제4항----------------------------------------------------------------------------------
3 ~ 6. (현행과 같음)
⑤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