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사회보장수급권은 원칙적으로 그 압류, 양도 및 담보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압류 금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양도나 담보 금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권리에 대한 양도 및 담보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