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으로 인하여 가축을 즉시 도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축을 도살·처리한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육농가에서는 즉시 도살된 가축을 정상적으로 도축한 가축보다 저가로 처분하고 있지만, 유통과정에서는 그 가축의 식육이 정상적으로 도축된 식육과 구분되지 않고 유통되어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이 있는 가축을 즉시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가 그 가축을 수매하여 소각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이 있는 가축을 즉시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는 그 가축을 수매하여 소각처리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및 후단 신설).

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이 있는 가축을 즉시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다.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이 있는 가축을 즉시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1의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