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안이유

항만과 그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ㆍ관리할 수 있도록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여 각 법률별로 규정되었던 비용부담 원칙, 비용보조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항만공사 시행 또는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고시 시 인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 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안 제2조제5호다목3))

- - 기업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며, 물동량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 내에 화물의 제조 등을 위한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나. 토지 및 항만시설의 준공 전 사용제도 절차 간소화(안 제12조제4항)

비관리청이 항만공사로 조성한 토지 또는 설치한 항만시설을 국토해양부장관의 준공인가 전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 또는 시설을 준공인가 전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함.

다.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종전에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ㆍ개발하는 절차만 있었으나, 항만배후단지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의 지정, 항만배후단지관리 지침의 작성ㆍ고시,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수립, 항만배후단지 공공시설의 관리비 징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항만과 그 주변지역 개발절차 등의 통합(안 제66조, 제67조, 제75조, 제80조 등)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함에 따라 각 법률에 있던 개발비용 부담원칙, 비용보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 등의 수용,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등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함.

마.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에 따른 인가ㆍ허가등 의제 추가(안 제85조)

항만공사 및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단축 및 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항만공사 시행허가 또는 항만재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가ㆍ허가등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등을 추가함.

위원회 수정이유

일부 무역항의 항만 개발·관리·운영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시 지방이양 대상 항만을 분류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기본적인 자격요건 등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고자 함.

위원회 수정주요내용

가. 지방위임 대상 항만을 세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안 제3조제2항).

나. 배후단지 관리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본 적인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47조).

다. 항만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제안 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안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