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80여개 공공기관 중 2008년에 3% 고용률을 준수한 기관은 10여개에 불과하였고, 2009년에는 382개 공공기관 및 공기업 중 청년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곳이 30%를 넘었음. 그 결과 지난 2월 청년실업률은 10%를 육박하여 2000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청년 취업자 수는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음. 청년층 실업자는 43만 3천명으로 지난 해 같은 달에 비해 6만 1천명 증가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여 현행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개정하고,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민간기업집단 중 해당 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5%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