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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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상태
11.11	1809872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원안가결
11.11	18098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동규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986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986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일호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9861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위원장	지식경제위원회	원안가결
11.10	18098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10	180985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 2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10	1809858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등 21인	지식경제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5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1809856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9	1809855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1809854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희목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180985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5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2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5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2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9	180984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48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4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애의원등 16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4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4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9	1809844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택기의원등 12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4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남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9	180984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등 10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18098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40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애주의원등 10인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3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1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180983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세환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1809835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3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18098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18098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31	자살예방대책법안	윤석용의원등 17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2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28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27	소아암환자 및 소아희귀질환자 지원법안	양승조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8	180982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등 15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8	18098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철회
11.05	1809822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1인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2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금래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2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범구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05	18098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등 16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문순의원등 25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1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용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9815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1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5	18098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등 11인	국토해양위원회	폐기
11.05	18098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5	1809811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5	1809810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9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09	의회대학원설치법안	양승조의원등 19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5	18098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등 19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98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우여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980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98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영택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98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철의원등 10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980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980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4	180980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9800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4	180979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1.03	1809797	사회복지예산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조원진의원등 18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6	정보화마을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우윤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5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979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창수의원등 10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창수의원등 10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2	기소심사에 관한 법률안	김창수의원등 11인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1	배타적경제수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선의원등 10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90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등 22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978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환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8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8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86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8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9784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978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8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1.03	1809780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등 18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97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0인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3	18097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구의원등 23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7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3	180977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977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977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갑의원등 11인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72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2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977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정숙의원등 14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조의원등 2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현의원등 13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2	180976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지식경제위원회	수정가결
11.02	180976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성영의원등 12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3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권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11.02	180976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권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권의원등 10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60	중소 유통납품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용구의원등 35인	지식경제위원회	철회
11.02	1809758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등 10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2	18097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등 19인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5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5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승덕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5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등 11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01	180975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수정가결
11.01	18097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조의원등 21인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5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7인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4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남의원등 14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4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등 10인	국토해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4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46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안	이용섭의원등 16인	행정안전위원회	폐기
11.01	1809745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4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원일의원등 11인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4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01	180974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40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0인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3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우순의원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5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 13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01	180973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희의원등 11인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