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제안이유

성인지통계는 남녀불평등사항을 점검하여 양성평등 이정표를 제시하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사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성별분리가 가능한 국가승인통계 713개 중 28.5퍼센트, 중앙행정기관 발간 주요 통계간행물 34종 중 13.3퍼센트만이 성별 분리를 실시하는 등 성인지통계의 생산·보급이 미흡하여 이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적절히 제시하지 못하거나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나 유엔개발기구 등 성평등 관련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성인지통계가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성인지통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제기구에 제출하는 성인지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관련 국제지수를 올리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性認知)예산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사회참여 및 서로 다른 특성 등을 보여주는 성인지통계를 생산·보급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통계를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통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