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생 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 ⑨ (생 략) 제16조의2(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현행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2. 제16조의2제1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현행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