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현행법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농업기계의 개발·보급 촉진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직결되는 농업기계의 이용 시 일반재해에 비해 그 치사율이 높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대책 및 안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다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