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한국노동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제조업이 1% 성장할 때마다 고용은 0.1%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0.66% 증가하였고, 취업유발계수 역시 2007년 기준으로 18.1명으로 9.2명인 제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현행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조업은 업종 전체에 대하여 감면하여 주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 업종은 정보서비스업·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 대해서만 감면하여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 업종 전체에 대하여 세액 감면을 해주는 것과 동일하게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체 업종에 대하여 감면을 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