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2년 동안 제한함으로써 공직에 재직할 때 얻은 업무상의 비밀이나 인간관계가 사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고 있음.

그러나 예외 규정을 두어 퇴직공직자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도 좁게 설정되어 매년 상당수의 퇴직공직자가 공직경력을 이용해 유관사기업체 등에 취업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음.

특히 일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는 영향력 있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하여 영업에 활용하면서 로비스트활동을 벌이는 등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취업제한기업의 범위에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등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퇴직공직자가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대상 기업의 범위에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었던 제도를 폐지하도록 함(제17조제1항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