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08.11.18)에서 2008년 7월 4일 김희철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2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4.15)에서 2008년 6월 19일 이시종의원 등 10인, 동년 6월 25일 강창일의원 등 19인, 동년 8월 4일 김희철의원 등 19인, 동년 9월 24일 최구식의원 등 12인, 동년 11월 10일 이정희의원 등 10인 및 동년 12월 17일 주성영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년 6월 24일 이상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 및 동년 11월10일에 조원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28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09.4.17)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 등에 대한 진술인의 진술과 질의·답변이 있었음.

라.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2009.9.22)에서 2009년 6월 3일 이용섭의원 등 18인, 동년 6월 16일 노영민의원 등 10인, 동년 6월 19일 이용섭의원 등 12인, 동년 6월 29일 안상수의원 등 11인, 동년 8월 12일 이종걸의원 등 15인 및 동년 9월 3일 주승용의원 등 16인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년 5월 19일 김정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마.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9.24)에서 위 14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입안한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법안소위는 전문위원실 안에 대하여 정부에서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한 후 그 의견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함.

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11.25)에서 2009년 7월 29일 정부가 제출하고, 동년 9월 23일 김재균의원 등 11인, 동년 10월 20일 조승수의원 등 10인, 동년 11월 2일 배은희의원 등 16인이 각각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년 10월 22일 조승수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사.제284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6)에서 정부에서 2009년 11월 3일 제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관련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의견제시 및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서 민주당이 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함께 다시 논의하기로 함.

아.제284회국회(정기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실현가능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정장선 위원장 주최로 간담회가 있었는바, 제1차 간담회는 2009년 12월 7일 양당 간사와 법안소위위원장 및 법안소위위원 그리고 지경부 제1차관을 출석시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관련 좀더 진전된 정부측 입장과 각당의 입장을 듣고, 정부측 우려에 대한 조정가능한 대안을 도출해 보자는 합의를 도출하였고, 2009년 12월 28일 제2차 간담회에서는 그간 중소유통단체장과의 협의결과 및 외교통상부의 입장에 대한 지경부의 보고를 듣고, 이러한 정부측 입장과 중소유통단체의 요망사항에 대한 조율을 거쳐 금년 내로 합의처리 하자는 합의를 도출하였음.

자.제287회국회(임시회)에서 정장선 위원장 주최로 제1차 간담회가 2010년 2월 17일 열렸으며, 양당 간사와 법안소위위원장, 법안소위위원 그리고 지경부 제1차관,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국상인연합회 회장 등 8인의 중소상인단체 대표로부터 의견과 이어 정부입장을 듣고 참석의원 간에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2.17)에서 조배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차.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2.18),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2.19)에서 지경부 제1차관, 외통부 통상교섭조정관을 출석시켜 위 18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및 1건의 개정청원과 1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하였으나 지경위안과 정부의 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음.

카.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4.22)에서 위 17건의 개정법률안과 2건의 제정법률안 및 1건의 개정청원과 1건의 결의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범위 확대 및 등록요건 보완(안 제2조 및 제8조)대규모점포 외에도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면서, 안 제13조의3에 의해 설치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신설)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일몰규정(안 부칙 제2조 신설)대규모점포등의 등록요건 보완(안 제8조)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안 제13조의3) 등 관련규정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갖도록 함.

부대의견

가. 정부는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대통령령을 정할 때에는 점포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9차)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위주 종합소매업(47129)에 한정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통상점가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39개 전통상점가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