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는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전과기록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제외한 일반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이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

또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납세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게재하도록 하여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후보자가 공직담당자로서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후보자가 관련되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일부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선거에 당선된 후 업무가 정지되어 권한대행체재로 업무를 처리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전과기록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까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형사사건도 포함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치권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 제65조제7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