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0-11-01 발의 · 박우순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부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문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기됨에 따라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본문에 명시하였고 교정시설의 규모와 설비에 관련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인권의 존중)

현행 조문

현행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개정안제4조(인권의 존중) -------집행하는 때에는 교정시설의 적절한 수용인원을 고려하는 등------------------------.

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현행 조문

현행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생 략)

개정안제6조(교정시설의 규모 및 설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이나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개정안② ------------------------------------------------------------------------------------------------. --------------------------------------------------------------------------------------시설을 갖추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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