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현재 대통령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또는 입장을 표현한 기록물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또한 이를 예외적으로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는 등 열람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말한 2종류 외에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상 필요하여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있어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교적 간편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임정권에서 임명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직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전임 정권의 기록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절차를 까다롭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3호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