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안이유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지난 해 도입된 개별소비세 제도가 실제 전력사용비중이 큰 품목은 제외되어 있어 선정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 가전제품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국가는 소수의 국가에 불과하며, 특히 에너지 다소비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국가는 없으며,

또한 정부가 예상한 세수효과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등 개별소비세 부과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폐지함(안 제1조제2항제5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