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사회가 당면한 현실문제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 정책지식을 생산하고 정부의 정책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곳임.

그러한 연구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이 속한 연구기관이 올바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성과 평가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경영목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연구회는 법적으로 주어진 원장 임면권한을 제대로 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직무유기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원장선임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이 없다보니 연구기관의 원장 공석이 1년 가까이 지속 되는 사례도 있음.

원장이 장기간 공석인 연구기관은 경영에 차질이 오거나 연구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원장의 공석을 최대한 단기화하고 연구기관의 정책개발과 연구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사회와 이사장은 기본적으로 원장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원장선임에 대한 기한을 30일에서 90일까지로 정해 연구기관 원장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