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5년 안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현행법 위반행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지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게다가 위반행위의 입증마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처분가능 시한인 5년을 넘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을 종결짓는 경우도 발생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에 의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시한이 경과되어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이나 신고에 의해 조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처분시한이 경과되어도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