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금융상품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분쟁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수요자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그 중 어느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처리 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분쟁조정 중지 후 소송으로 가는 경우 금융지식, 법률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크며, 금융기관은 또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에 금융분쟁이 발생하여 소가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금융분야에 대한 사법적인 기능을 보충하려는 것임(안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