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안이유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중복 제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양(안 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ㆍ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30조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6조ㆍ제63조, 안 제45조의2 신설)

- -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를 이양하면서, 시ㆍ도지사가 유독물영업자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함.

- - 나.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강화(안 제38조의2 신설, 안 제45조ㆍ제46조ㆍ제63조)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두고 있는 자 또는 사고대비물질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며, 보고ㆍ검사, 서류의 기록ㆍ보존 등을 의무화하여,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화학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다.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안 제27조 및 제36조)

유독물영업자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가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 또는 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함께 하는 것은 중복적 제재이므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