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을 술과 담배 등의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청소년이 연령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입을 의뢰하여 사용하는 등 법률의 불비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률의 규정으로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음.

특히,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개정(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공포)으로 청소년의 두발과 복장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어 청소년과 성인의 구분이 쉽지 않아 청소년이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청소년이 사용할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의 구입을 부탁하는 경우 이를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도 아무런 처벌규정이 없어 대리구입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게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을 대리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누구든지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한 후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