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복지업무 종사자가 실종아동등을 신고해야 할 경우 국가경찰관서에 직접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경찰관서에 하게 되어 있고 보호시설의 장 등도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전문기관에 신상카드를 보내게 되어 있어, 실종아동등의 신고 및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신속하지 못하므로 신고체계와 신상정보 제공체계를 각각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장애아동은 실종시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어서 장기 미아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아동에 비해 장기 미발견율이 4～17배에 달하고 있음.

따라서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청, 보호시설 등과 협력하여 “실종아동 찾기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법에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복지업무 종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청장이 구축·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직접 신고하게 하고 보호시설의 장 등은 실종아동등의 신상카드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직접 제출하게 하여 신고체계 구축·운영과 신상카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에 관하여 복지시설 등을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전문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보호시설 등과의 협력체계로서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전문기관과 경찰청 간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 제공하되 정보연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신설).

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실종아동등에 대해서도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마. 유전자 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되어도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검사대상자 등이 요청하면 유전정보를 폐기하지 않고 보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