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한센인피해사건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한센인 피해자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더구나 한센인은 과거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단종 등 인권 침해를 당하여 출산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많아 양자를 입양한 경우가 많고 이들 대부분이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양의무자의 존재만으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여 한센인 피해자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