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는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여권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을 알선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등을 이 법에 따른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환경범죄 및 출입국 관련 범죄와 관계된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초국가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