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소방용기계ㆍ기구”라 함은 소화기(消火器)ㆍ소화약제(消火藥劑)ㆍ방염도료(防炎塗料) 그 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검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방검사 등
제4조(소방검사) ①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이나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행위(이하 “소방검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한다.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을 하는 것
2.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는 것
3.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는 것
②소방검사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도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이 공개되거나 소방대상물에서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검사하는 경우
2.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방검사의 항목과 검사자의 자격 등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소방검사를 위하여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손실보상)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방염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3. ~ 5. (생 략)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방화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ㆍ2. (생 략)
④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⑥특정소방대상물(방화관리대상물을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에 한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⑦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방화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21조(공동방화관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동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자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건축물ㆍ공작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방화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방화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장의 책임, 방화관리자의 책임, 소방훈련ㆍ교육ㆍ소방검사 등의 방화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ㆍ② (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방법 및 점검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3. ~ 10. (생 략)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ㆍ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생 략)
3. ~ 5. (생 략)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 (생 략)
②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6장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6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이하 “제품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의 방법ㆍ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의 대상ㆍ방법ㆍ순서ㆍ합격표시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상ㆍ구조ㆍ재질ㆍ성분ㆍ성능 등(이하 이 조에서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ㆍ2. (생 략)
3.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⑦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⑧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품검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서 관련 전문가나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중 일부의 시험을 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의 대상ㆍ구분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었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사후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사후제품검사대상표시 교부의 중지를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때
6.ㆍ7.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동일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얻을 수 없다.
제39조(소방용기계ㆍ기구의 성능시험) ①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기술기준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성능시험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기계ㆍ기구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41조(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방화관리자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3. 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가 소정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을 받을 때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화관리자 또는 방화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제42조(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에 대한 성능시험을 위하여 성능시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3조(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시험 또는 실무교육 등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생 략)
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취소
4. (생 략)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생 략)
②소방방재청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 제36조의 규정중 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8항 전단의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 제37조 규정의 형식승인 변경 및 제40조 규정의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기계ㆍ기구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자에 대한 교육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④소방방재청장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업무를 기술원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지정기관의 담당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제46조(감독) ①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및 시험시설의 심사를 받은 자
5. (생 략)
6.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을 받은 자
7. (생 략)
8.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하는 자
②ㆍ③ (생 략)
제47조(수수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9.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제품검사, 시험시설의 심사, 형식승인의 변경, 성능시험 또는 우수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10.ㆍ11. (생 략)
제48조의2(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ㆍ2. (생 략)
3.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생 략)
5. 제3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용기계ㆍ기구를 판매ㆍ진열 또는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생 략)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6항 또는 제4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3.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5.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6. 제4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 인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검사와 관련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소방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생 략)
제5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ㆍ2. (생 략)
3.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4.ㆍ5. (생 략)
6.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
7.ㆍ8. (생 략)
9.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의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 12. (생 략)
개정안제2조(정의)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안전관리---------------------------------------------------------------------------------------------------.
제2장 소방특별조사 등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이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특별조사 대상이 일반에게 공개되거나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시간에 조사하는 경우
2. 화재, 재난ㆍ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반사실 등의 공개 절차, 공개 기간,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손실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 제5조제1항----------------------------------------------------------------------------------------------------------. <단서 삭제>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
1. (현행과 같음)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②-----------------------------------------------“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
③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
1.ㆍ2. (현행과 같음)
④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⑤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⑥----------------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 6. (현행과 같음)
7. ------ 소방안전관리에 --------
⑦소방안전관리대상물--------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개수 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에 --------------------------.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안전관리-----------. --------------------------------------------------------------------------------- 소방안전관리-------------.
②---------------------------------- 소방안전관리자----------------------소방점검 ---- 소방안전관리--------------------------------------.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및 점검자의 자격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자격의 취소ㆍ정지) ---------------------------------------------------------------------------------------------------------------------------------------------------------------------------------------------------------------------------------------------------.
1. (현행과 같음)
2. ------------------------- 소방안전관리업무---------------------------
3. ~ 10. (현행과 같음)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안전관리업무-------------------------------------------------------------------------------------------------------------------------------------------.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
1. (현행과 같음)
2. ~ 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33조(소방시설관리업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소방안전관리업무-----------------------------------------------------------------------------------------------------------------------------------------.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 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방법,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 표지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 표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소방용품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용품--------------------------------------- 제품검사----------------------------------------------------------------.
④--------------------------------------------------------------------------- 구분--------------------------------------------------------------.
⑤소방용품 ----------------------------------------이하 ------------------------------------------------------------------------------------------------------------------.
⑥-------------------------------- 소방용품을 ----------------------------------------------------------------------------.
1.ㆍ2. (현행과 같음)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
⑦------------------------ ----------------- 소방용품-----------------------------------------------------------------------------------------------------------------------------.
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용품---------------------------------------------------------------------------------------------------------------------------------------------------------------------- 중지----------------------------------------------------------------------------------. -------------------------------------------------------------.
1. ~ 4. (현행과 같음)
5. --------------------------------------------------- 소방용품을 ------------------------------------------------
6.ㆍ7. (현행과 같음)
②------------------ 소방용품----------------------------------------------------------------------------------------------------------------------.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방용품은 성능인증표시 또는 제품검사의 합격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①소방방재청장은 --------------------------------------------------- 소방용품----------------------------------------------------------.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1. -------------------------------- 소방안전관리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및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3. 소방안전관리자-----------------------------------------------
②-------------------------------------------------------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 ----------------------------- 소방안전관리업무------------.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품검사 전문기관----------------------------------------------------------------------------------------------------------.
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정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방재청장은 지정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지정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1. (현행과 같음)
2. ---------------------------------- 제품검사 -----------------------------------------------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42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때
4. (현행과 같음)
제44조(청문) -------------------------------------------------------------------------------------------------------.
1.ㆍ2. (현행과 같음)
3. ------------------- 소방용품------------------
4. (현행과 같음)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제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5. 제40조에 따른 우수품질인증
6. 제42조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
③-------------------------------- 소방안전관리자-------------------------------------------------------------------------------------------------.
④------------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 지정기관-------------------------.
⑤ (현행과 같음)
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ㆍ기술원 및 지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감독) ①-------------------------------------------------------------------------------------------------------------------------------------------------------------------------------------------------------------------------------------------------------------------------------------------------------------------------------------------.
1. ~ 3. (현행과 같음)
4. ------------------------ -------- 소방용품-------------------------------------------------------------
5. (현행과 같음)
6.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현행과 같음)
8. 소방용품을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수수료 등) --------------------------------------------------------------------------------------.
1. ~ 8. (현행과 같음)
9.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시험시설의 심사 및 제품검사,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
10.ㆍ11.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
1.ㆍ2. (현행과 같음)
3. ----------------------------------------소방용품---------------------------------- 소방용품을 -------------------------
4. (현행과 같음)
5. ------------------------ ---------------------------- 소방용품을 -------------------------------------------------
6. (현행과 같음)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의4제2항 또는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위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 표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제36조제3항 또는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이나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나 성능인증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나 성능인증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10.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제51조(벌칙)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53조(과태료) ①------------------------------------------------------.
1.ㆍ2. (현행과 같음)
3. ----------------------------- 소방안전관리업무-------------------
4.ㆍ5. (현행과 같음)
6. -------------------------소방안전관리업무-------------------------------------- 소방안전관리자
7.ㆍ8. (현행과 같음)
9. ------------------------------------------------------------ 소방안전관리업무--------------
10. ~ 12. (현행과 같음)